소상공인 64%는 범법자?

정부는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기업 활력을 되찾게 할 어떤 묘책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24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문 대통령 “탈법‧위법 기업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할 것”

국민연금의 기업경영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불안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당장 한진그룹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라 문 대통령의 말은 더욱 무게있게 들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다수는 한진그룹에 대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한다’기 보다는 ‘일단 보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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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64%는 범법자? ... “주휴수당 주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주휴수당마저 줘야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96.8%는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소상공인이 64.2%에 달했습니다. ‘지급 여력이 안 돼서’(60.9%)입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3. 임페리얼 회사의 ‘먹튀 논란’

세계 2위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국내 법인이 위스키 임페리얼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의 ‘먹튀 경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약 35억원의 순손실을 내고도 프랑스 본사에 11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내 법인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당금으로 챙겨간 돈은 926억원. 2012년 유상감자(583억원)와 또 다른 법인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배당금(371억원)까지 합치면 7년간 국내에서 챙겨간 돈은 1880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장사가 안되자 직원을 줄이고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플러스 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에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69)를 임명했습니다. 신설된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는 ‘축적의 시간’ 저자인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52)를 위촉했습니다.

- 서울시가 을지면옥 양미옥 등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을지로 일대 노포(老鋪)를 보존키로 했습니다. 세운상가 주변 2조원대 재개발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당연히 지역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습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10명 나왔습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32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 24일의 뉴스포커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결할 것이 확실합니다. 회의 후 발표할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이 주목됩니다. 시중에 팽배한 경제불안심리를 반영할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의 “끄떡없다”는 시각을 투영할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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