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비서진 오늘 개편...비서실장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개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몸담고 있는 곳에서도 ‘성과’를 낼 토대를 닦을 시긴인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8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UAE, 이번엔 “저가에 원전 장기정비계약 응하라”

‘탈원전 정책’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웬 탈원전 타령이냐고요? 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바라카 원전을 건설 중입니다. 건설 후 장기정비계약(LTMA)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맺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UAE가 작년 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는 ‘가격 후려치기’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함마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은 지난주 방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만나 ‘한국이 LTMA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정비공급 계약가를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낼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무조건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고요? 글쎄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12일 UAE를 긴급 방문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2. 같은 동네인데 공시가 상승률이 세 배 차이 난다니?

같은 동네라도 토지 공시가 상승률이 다르다면요? 많이 오른 쪽이 억울하겠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평가했느냐에 따라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한국감정원이 올해 공시가를 민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보다 더 많이 올린 결과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삼성동 홍제동 등 서울지역 10개 동을 골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땅값) 상승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6.9%에 달했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은 12.7%에 그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지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독 보도합니다.

3. BH 비서실장에 노영민...오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비서진을 개편합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엔 노영민 주중대사,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엔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확정 단계입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국민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비서관급 인사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권혁기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납니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그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부속비서관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이어받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서진 개편에 이어 설을 전후해 개각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전망합니다.

4. 플러스 뉴스

- 다주택자였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2021년부터 강화됩니다. 다른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만 남은 후부터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전해 드립니다.

- 정부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업계 라이벌이자 7년간 ‘특허전쟁’을 벌였던 미국 애플과 손을 잡았습니다. 8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 소식 전해 드립니다.

5. 8일의 뉴스 포커스

- 청와대 비서진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예상 범주입니다만,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 한국은행은 지난번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렸던 만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보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면 어떨른지요? 뭐 별개 있겠습니까만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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