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약발은?

날씨가 풀렸습니다. 봄날 같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시지요. 12월 20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3기 신도시 발표...서울 쏠림 막기엔 글쎄?

변죽만 올린 건가요? 정부가 3기 신도시 세 곳과 미니 신도시 한 곳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외곽이라 서울 인기주거지역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세 곳을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과천(155만㎡)은 중규모 택지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 총 12만2000가구를 지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3개 신도시는 모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멉니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광역교통망을 이용해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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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무 높은 상속세...“기업 물려 주지 않겠다”

요즘 ‘상속 이민’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한국에선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도 힘들고, 높은 세율 때문에 기업을 물려주기도 힘드니 아예 이민을 간다는 거죠. 현금화한뒤 투자 이민을 가서 거기서 물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과장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인식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창업 10년 이상 된 500개 중소기업중 58.0%만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9.8%포인트 줄었습니다.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지난해 32.0%에서 올해 40.4%로 늘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상속세(69.8%)가 꼽혔습니다.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이르니 그럴만도 합니다. 실태를 전해 드립니다.

3. 다시 등장한 ‘골리앗 농성’

1980~90년대 강성 노조의 대명사로 꼽히던 ‘골리앗 농성’이 재등장했습니다. 대우조선에서입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장은 지난 11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의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기본급 4.11% 인상 등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데요. 13조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간신히 회생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자구계획 이행이 끝나기도 전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하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7시간 부분파업)과 21일(8시간 전면파업) 양일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생각해볼 사안입니다.

4. 플러스 뉴스

- 박정림 KB금융 부사장 겸 KB국민은행 부행장이 KB증권 대표이사에 보임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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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이 30개 계열사 중 15곳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대 BU장(사업부문장)과 롯데지주 6명의 실장 중에선 절반이 교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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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3~4년 뒤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우려, 경청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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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일의 뉴스 포커스

-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에 대한 한은의 시각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 보다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후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주목해야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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