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 지자체의 묻지마 공무원 증원

어제 오전엔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반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내내 파란 하늘만 보였으면 하는 11월 13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지자체의 묻지마 공무원 증원, 중앙정부보다 더 하다

이 정부들어 공무원 참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지방정부는 더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5489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습니다. 작년 공무원 증원인원(237명)보다 22.2배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작년 3명 늘린 서울시는 올해 512명 늘렸고요. 경기도도 1266명(작년 58명) 증원했습니다. 이 숫자는 소방·사회복지 공무원을 뺀 겁니다. 왜 이리 늘었을까요? 공무원 증원을 심사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현안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공무원 증원을 승인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분위기에 편승해 무작정 늘리고 본 건 아닐런지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무원 증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2. 삐걱대는 노‧정관계, 2003년 데자뷰?

밀월관계이던 노‧정 관계에 금이 가는 걸까요?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는데요.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약 7만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 양 노총의 대정부 공통투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자 양 노총이 강수를 둔 겁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노총이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고 하기도 했고요. 이런 현상은 2003년 노‧정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정 관계는 어긋났던 때 말입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3. 자산 팔아 불경기에 대비하는 기업들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 어떡할까요? 비용을 절감하죠. 그래도 안되면 살림을 내다 팝니다. 그것으로도 힘들어지면 빚을 내고요. 혹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황 아닐까요? 계열사 경영권이나 보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내다 파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주식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매각한다고 공시한 금액은 17조3907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조9829억원)보다 33.9% 증가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나온 계열사 지분 정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사 건물을 매각했거나, 주요 자산을 팔아 경기 악화에 선제 대응한 기업도 상당했습니다. 자산을 팔고 있는 기업들을 취재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강신욱 통계청장은 “작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장이 경기정점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실 인식을 하는걸까요?

- 2기 경제팀이 꾸려지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최다 비서관을 거느린 조직이 됐다고 합니다. 사회수석실 산하 주택도시비서관이 경제수석실 내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이관되면 경제수석실은 6명의 비서관을 두게 된다고 합니다. 경제수석이 할 일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연간 2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판매 1위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의 유럽 특허가 풀린 게 계기라는데요. 바이오 격전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5. 13일의 뉴스 포커스

-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문회는 12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홍 후보자가 중간중간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 한국은행은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가계대출 흐름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합니다. 세수가 여전히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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