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없는 ‘일자리 특단 대책’

일자리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주가는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10월 25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단기 일자리 늘린다는 ‘일자리 특단 대책’

정부가 ‘일자리 특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정부 들어 8번째입니다. 특단 대책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청년인턴 등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연말까지 만든다는 게 골자입니다. ‘공공 일자리’를, 그것도 ‘단기’로 말입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등입니다. 일자리 부족을 막기 위한 대책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만, 연말 취업자 숫자 늘리기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 정부도 답답하겠지만, 전해드리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전해 드립니다.

2. 탈원전 롤모델 대만, 탈원전 두고 국민투표

대만은 우리 정부의 탈(脫)원전 롤모델입니다. 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은 탈원전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시설을 폐기하기로 법(전기법 95조1항)에 명시했습니다. 법에 따라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롤모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다음달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의 ‘탈원전 법안’을 폐기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폐기 결정이 나면 대만은 연내 이 법안을 폐기하고 2년 만에 다시 친(親)원전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력 부족 때문입니다. 대만은 작년 8월 전력 부족으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원전을 다시 가동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엔터주에 무슨 일이?

코스피지수는 2100이, 코스닥지수는 700이 각각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의 팔자 공세에 증시는 속절없었습니다. 이중에서도 한류(韓流) 열풍을 타고 주식시장을 달구던 엔터테인먼트주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JYP, 에스엠, 와이지 등 ‘3대 연예기획사’가 하루만에 13~20% 동반 급락했습니다. BTS의 돌풍이 뚜렷한 터라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는 국내 증시의 지나친 쏠림 현상, 증권사들의 빈약한 리서치 능력, 최근 약해진 국내 증시의 체력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엔터주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4. 뉴스 플러스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핵심정책은 일자리가 유지돼야만 전제가 성립하는 정책”이라며 “벤처기업 중심의 현재 혁신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 정부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걸까요?

-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릅니다.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조정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를 건 오르는 모양입니다.

5. 25일의 뉴스 포커스

-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경기 둔화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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