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부총리의 진단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챔피언”

중국발 바람이 미세먼지를 몰고 왔습니다. 올 가을들어 처음 하늘이 뿌옇습니다. ‘남동풍아, 불어라!’입니다. 10월16일(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가 분수만 뿜어내면 국민 부담만 커진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별명이 10년 넘게 장관을 지냈습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나중에 부총리 겸임)을 차례로 지냈습니다. 그런 진 전 부총리가 “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세금을 내는 애국자이자 일자리 만드는 챔피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가 살아난다”고 조언했습니다. ‘낙수효과’(대기업의 이익 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것)가 줄어들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 낙수효과를 높이도록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수만 뿜어내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우고, 세금만 잘못 쓰는 꼴이 된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혁신 성장, 성공의 조건’, 오늘은 다섯 번째로 진념 전 부총리에게 들었습니다. ‘개방과 혁신에 정답이 있다’는 기획 기사도 함께 합니다.

2. 마침내 시작된 원자력 인재 유출사태

‘당연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인력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로부터 받은 ‘원전 인력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에서 원자력 관련 근무자의 해외 이직은 2015년 1명, 2016년 0명이었으나 지난해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올들어 8월까지도 5명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직자가 새로 자리를 찾은 곳은 모두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아랍에미리트(UAE)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설계 분야에서 인력 유출이 심각했습니다. 작년 이후 해외 이직자 14명 가운데 12명이 한전기술 출신이었습니다. 퇴직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감안하면 유출 규모는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올 것이 오고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3. 일손 없어 문닫는 일본 기업, 일감 없어 문닫는 한국 기업

잘 나가는 일본 기업, 제자리걸음인 한국 기업.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또 한번 확인 됐습니다. 속 쓰립니다. 일손 부족으로 도산한 일본 기업이 올들어 9월까지 299곳에 달했다고 산케이가 보도했습니다. 작년 한해 같은 이유로 문닫은 기업(317곳)을 조만간 웃돌 전망입니다. 이들 기업은 일감이 쌓여 있는데도 직원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직원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억지로 올렸다가 버티지 못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정 반대입니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612개로 지난해 같은기간 556개보다 10.1% 늘었습니다. 서글픈 현실, 보도합니다.

4. 뉴스 플러스

- 민자역사 사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위에 1989년 문을 연 동인천민자역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촌역사와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알아봤습니다.

- 연 소득으로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벌거나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을 보유한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보도합니다.

- 프랑스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차 셀프충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소차 셀프 충전이 우리나라에도 가능할까요? 불법입니다. 수소차로 본 촘촘한 규제, 알아봤습니다.

5. 16일의 뉴스 포커스

- 국정감사가 지속됩니다. 경제부처 중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 배럴당 8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어선 유가 동향도 관심입니다. 기업들의 사업계획의 주요 기준인 만큼 유가 동향을 주시해야할 듯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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