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외교부를 제외하곤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10월 11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혁신성장 성공을 위한 조건 -“규제 실명제를 만들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42년간 ‘삼성맨’으로 살며 삼성 신화를 만든 주인공 중 한명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규제’를 꼽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나라’(피터 드러커)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이 규제를 무기로 하는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때문에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부회장은 “규제를 줄이지 않는 것을 ‘불법적 로비와 결탁하기 위한 수단을 용납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말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창간기획으로 마련한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그 두 번째는 ‘규제혁파, 이번엔 제대로 하자’입니다.

2. 뜀박질하는 공기업 부채

공기업들 부채가 심각합니다.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산 2조원이 넘는 38개 공공기관의 5년 단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부채 합계는 2020년 506조2000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작년 472조3000억원에서 올해는 480조8000억원, 내년엔 491조8000억원으로 매년 10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기관이 자체 전망한 겁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부채 증가 폭(올해 55조4000억원→2020년 64조9000억원)이 9조5000억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탈원전 후유증에다 방만경영이 겹친 탓으로 분석됩니다.

3. IMF, 글로벌 금융위기 다시 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신흥국 자본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10일 배포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악의 경우, 신흥국들(중국 제외)의 자본유출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13조4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기업들이 연쇄 파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IMF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신흥시장의 경제적 성취, 특히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국가나 기업들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터키, 그리고 중국까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마 뭔 일 나는 건 아니겠지요? 분석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삼성전자가 2022년까지 ‘청년 소프트웨어 전사’ 1만명을 키웁니다. 이를 위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올해 교육생 1000명을 뽑은 뒤 2019~2020년에는 각각 2000명, 2021~2022년에는 각각 250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5. 11일의 뉴스 포커스

- 국정감사가 본격화됩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과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여당 생활에 ‘넉넉히’ 길들여진 야당 의원들이 ‘한방’을 만들어 낼수 있을 지, 또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 한국은행은 8월 국제수지와 9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가계대출 추이도 포함됩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또다른 잣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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