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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노후 주택 무너질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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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사직2구역 조합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고등법원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말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이다.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승소한 뒤, 지난 1월 말부터 2심이 진행 중이다. 조합 측에서는 인근 옥인1구역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구역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까닭에 2심에서도 승소가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미 정비구역 직권 해제 처분이 정지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사정이 비슷한 사직2구역도 ...

오늘의 신문 - 2024.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