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요소수 대란 겪고도…정부, 손 놓고 있다 뒷북

정부가 6일 중국산 요소 수입 제한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때 70% 밑으로 떨어졌던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가 90%대로 더 높아진 데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불분명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은 국회에서 1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중국 당국의 말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이날 수입처 다변화 대책을 내놓는 등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차량용 요소, 중국 의존도 더 커져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10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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