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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산 늘렸지만…'유지 보수'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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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본'에 소홀한 정부

디지털 플랫폼 홍보엔 '펑펑'
전자정부 관리사업은 반토막

정부 백업센터 11년째 공사 중
낮은 사업비 배정에 수차례 유찰
예정보다 10년 늦은 2025년 오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기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되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상당 부분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신규사업 투자와 작년 7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 및 행정한류 홍보 등에 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행정망 관리의 기본인 유지, 보수, 백업 시스템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생색 사업’ 늘리고 유지보수비는 삭감2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예산은 9280억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가 성과...

오늘의 신문 - 2025.03.0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