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송금해 수취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만들어 입·출금이 불가능하도록 한 뒤 문제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통장 협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사례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6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액 지급 정지’ 규정 악용동양철학자인 임건순 작가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송금자 이름이 ‘SINSA03’이라고 적힌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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