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에 전기차 수출 비상…무협 "한·EU FTA 위반"

한국무역협회가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프랑스는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면 한국 전기차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유럽 한국기업연합회(KBA)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관련 시행령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협과 유럽 KB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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