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 ‘골든타임’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일정을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다.“파면 결정할 중대 위반 없어”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그 행위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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