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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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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노동특위, 내주 개선안 논의
수급자 4명 중 1명이 '소득 역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일해서 받은 급여보다 일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특위 위원을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이 자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19만6000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162만8000명으로 5년 새 36.1% 늘었다. 이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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