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면돌파한 마크롱…떠넘기고, 방관하고, 후퇴하는 韓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정권의 운명을 걸고 연금개혁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과 달리 한국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지만 속도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겠다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보험료 인상안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했다. ‘정치 생명’ 걸고 연금개혁 한 마크롱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연금을 100%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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