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최다 확진 나온 날…밤 11시까지 영업 연장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종료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정부는 다음번 조정(21일)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의 ‘마지막 보루’마저 허문 것은 실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유흥시설 △영화관, 공연장 등 12개 업종의 문 닫는 시간이 밤 11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적용기간은 5일부터 20일까지다.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은 현행 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리두기 완화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된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음번 조정(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안 그래도 가파른 상승세를 탄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3일 신규 확진자(26만6853명)와 사망자(186명)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예상하는 정점(2~3주 뒤 하루 신규 확진자 26만~35만 명)이 오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빗장을 풀었다가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최대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통제관은 “10% 정도는 현재 의료대응 체계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