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위험수위…커지는 빚폭탄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년5개월 만에 17조5000억원(76.4%) 넘게 급증했다.

지역 신보재단이 올 1~5월 새로 공급한 보증금액은 14조원(기한 연장 포함)이었다. 5개월 만에 지난해 공급액(28조5069억원)의 절반이 나갔다.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컸다는 뜻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 자금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신보재단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대출 보증을 내준 상황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질수록 보증기관도 동반 부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전국 16개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잔액 합계는 40조5962억원이었다. 2019년 말 23조184억원에서 작년 말 39조4222억원으로 1년 새 16조4000억원 급증한 데 이어 올해 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보증을 대폭 늘린 결과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 신보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도 작년 말 보증 총량(68조6863억원)을 19조6000억원(39.9%) 늘린 데 이어 올해는 80조289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몰리며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여력도 아슬아슬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대구신보재단 관계자는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증 수요가 생겨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 이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위험이다. 통상 위기상황에 신용보증이 급증하면 이듬해부터 부실(보증사고)률이 높아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공급이 대폭 늘면서 그해 2.1%이던 부실률이 2010~2012년 3~4%대로 치솟았다.

지역 신보재단들은 올해 부실률을 작년보다 두 배가량 높은 3%대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 잔액 기준으로 최소 1조2000억원의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