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문재인 정부…곳곳서 '경제 정책 엇박자'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수단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금리 인상 등 통화 완화 기조의 정상화가 예고됐지만 재정당국은 확장 재정을 지속하고 있다. 균열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잡겠다면서 저소득층의 대출 문턱은 낮추고, 친환경차는 사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정책 목표를 가늠하기 어렵다. ‘경제는 원팀’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정책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로 가는 기재부와 한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조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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