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독점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회색 지대’로 꼽히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지배구조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올해 말 상무위원회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은 독점규제 부서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해 1월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정이 지연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한 감독 속에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경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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