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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도덕적 AI 내놓는 기업, 매출 6%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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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너무 넓어 논란
업계 "예상보다 강력" 우려

미·중 '패권 다툼' 겨낭한 조치
규제 현실화까진 시일 걸릴 듯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을 겨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보안감시 시스템·인력 채용 분야 등 광범위한 산업을 거론한 데 이어 ‘고위험 AI’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위반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처벌 조항까지 포함시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예상보다 강력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덕적 AI’ 법제화…처벌 기준 눈길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AI에 대한 조화로운 규칙 수립 및 개정 입법 제안’을 공개하며 AI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예고했다. 국가나 지역 그룹이 AI 규제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간의 안전과 ...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