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대응하는 정부의 사령탑은 국무조정실이다. 국내 암호화폐 대책 주무부처는 ‘1차 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7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차례로 맡았다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등으로 혼선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이 떠맡았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됐다가 다시 경제부처도 아닌 국무조정실로 바뀐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가까웠던 ‘국조실 컨트롤타워 체제’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 투기는 근절한다”는 모호한 기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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