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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고 2주내 취소가능…은행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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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 시행

청약철회권, 모든 금융상품으로
'불완전 판매'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제재 강화

업계선 '판매 위축·제도 악용' 우려

1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로 금융회사들은 걱정이 크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이 높은 탓에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소비자 권익 향상 계기”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튿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이 의결됐다. 금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당장 금융소비...

오늘의 신문 - 2024.05.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