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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도 수요조사도 긴급성도 없다…'3無 공공알바'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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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보궐선거 앞두고
고용 개선에 묻지마 혈세 투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단기일자리사업 예산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거나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의 긴급성마저 없어 이번 추경안이 ‘3무(無) 공공 알바’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조1000억원 규모의 단기일자리사업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생활방역 지원사업’으로 1567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시설 방역,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뉴딜 지원 등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이 행안부에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뉴딜 지원이 무...

오늘의 신문 - 2024.04.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