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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韓·美 방위비 협상 타결…'10%대 인상률'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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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46일만에 종지부…이달 중 정식서명

美 "한국, 의미있는 증액"
구체적 내용은 공개 안했지만
'13% 인상·5년 계약' 유력

"선방했다" vs "나쁜선례"
트럼프 요구액보단 적지만
과거 분담금 인상 기준 웃돌아

1년6개월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한·미 동맹의 잠재 불안요인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동맹 복원’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협상단은 각각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달 중 가서명 및 정식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양국은 분담금 인상률, 계약 연한(협상 주기)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는 ...

오늘의 신문 - 2024.05.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