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저작권료 내라" 호주, 세계 첫 뉴스 사용료 부과

호주 의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회사와 뉴스 제공업체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촉진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구속력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5일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이란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사실상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제공사가 협상에 실패했을 때 마련되는 조정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미디어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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