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규제 법안과 ‘퍼주기 법안’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지난 5개월 동안 쏟아낸 5000여 건의 법안은 기업활동을 옥죄거나 선심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들로 상당수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로 실적을 쌓으려다 보니 법체계와 맞지 않거나 기존 법안에서 단어 하나만 바꾼 법안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제도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안 672건(16일 기준)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로부터 줄줄이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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