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경제,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하나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경제,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하나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5분위 가구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1분위의 가구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한데 비해 5분위의 소득은 6% 가량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저소득층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3월부터 본격화된 점에 비춰볼 때 지난해까지 이어진 소득주도성장 영향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분기에는 소득 양극화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일자리입니다.

경제 문제를 붙들고 매달리다 보면 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무엇으로 좋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단기 대책으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기업의 투자와 내수산업 부양이 아닐까요?

그 구체적 방법론을 파고들다보면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규제완화나 노동개혁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 드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가 A1,5면에 가구별 소득과 소비 실태를 소개합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일본 기업들의 발빠른 세대교체

일본 중소기업들의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너 경영자들이 자녀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주려면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비해 가족 승계가 훨씬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특례사업승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연간 400건 안팎에 그치던 사업승계 신청이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과거 가업승계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청건수도 100건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계속해야 하고, 최대주주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매년 평균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부의 세습은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 산업현장이 세대교체 실패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가 부담스러워 차라리 사모펀드 등에 기업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효 도쿄 특파원이 한국과 일본의 실태를 비교해 A1,2면에 실었습니다. 도일 전에 M&A 특종기자로 명성을 날렸던 정 특파원이 얼마나 일본식 디테일을 살려냈는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중국 경제성장률 얼마나 제시할까

코로나 사태로 두달 반 정도 연기됐던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관심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목표수치,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정도입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강경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연초 전망치 5%대 중후반을 연간 기준으로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동균 베이징 특파원이 A1,8면에 전합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주식시장 주도주의 이동

엔씨소프트 시가총액이 SK텔레콤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는 시가총액 20조원에 육박하며 9위인 현대차를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증권시장의 주도권이 전통 산업에서 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2000을 찍었습니다. 지난 3월초 이후 두 달 반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700선을 가볍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보다 미래 기술혁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경제상황이 엄중해도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산업현장도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연 박재원 기자가 A1,3면에서 전합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