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멈춰 세운 의원들, 표로 심판하자" 外

"타다 멈춰 세운 의원들, 표로 심판하자"

지난주 금요일 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이었던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70만명에 달하는 타다 이용자들의 편익은 무시한 채 택시업계 눈치만 보며 법안에 찬성한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9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타다 멈춰 세운 의원들, 표로 심판하자"

결국 국회가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와 혁신성장의 대표적 아이콘이 국회에서 좌절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인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갑갑한 심정을 담아 특별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박 이사장은 타다금지법 통과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시민의 편익을 무시한채 기득권 보호에만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박 이사장은 택시의 적은 타다가 아니며, 무인·드론택시 시대가 오는데 타다를 막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타다 운전자 1만2000여명이 가입자 170만명의 힘을 모아서 이런 퇴행적 입법을 한 국회의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코로나 경제위기 닥치는데 마스크에만 매달린 기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서 비롯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부처들이 ‘마스크 대책’ 마련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수급 개선책을 짜느라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마련이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입니다. 경제 부총리는 물론, 국내외 금융·재정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기재부 1,2차관까지 관련 보고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과 신용평가사들의 경제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수급 대책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맡고, 기재부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일본의 입국 금지 하루 전날…공항에선 유학생들 출국 러시

8일 김포공항에선 일본 유학생들이 대거 출국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9일부터 한국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겁니다. 일본 대사관이 비자 재발급이나 신규 신청을 받아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8일까지 출국하지 못하면 이달 내에는 일본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달 9일 이후 출장 예정이었던 직장인들도 서둘러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국외반출을 1인당 30개로 제한하면서 캐리어를 부치기 직전 마스크 개수를 검사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공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 이 와중에 더 센 투쟁하려고…르노삼성, "민노총 가입"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추진합니다.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는 지난 6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아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르노삼성 안팎에서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한 투쟁에 나설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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