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특단대책 모두 내라” 外

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특단대책 모두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생산·수출 등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 대책은 다음주중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19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특단대책 모두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제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성장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경제가 더 추락하면 두 달도 남지 않은 4·15 총선 민심에 영향을 주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2. 정책 수단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올해 주총 시즌부터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어제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근 전문위원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으면서 정치적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와중에 보유자산 증식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보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훨씬 많습니다.

3. 기업銀, 만 80세이상에게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금지

기업은행이 만 80세 이상 고객에 대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파생결합펀드(DLF)와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 대상입니다.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상품 판매를 아예 막은 것은 국내 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입니다. 만 70세 이상에게는 판매할 수는 있지만 판매 실적을 직원의 핵심평가지표(KPI)에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나이를 기준으로 금융 소비자의 상품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4. “힘 있는 사외이사모십니다”…檢·국세청 출신 1순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힘 있는 사외이사'를 영입하기 위한 상장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 도입되면서 권력기관과 연줄이 있는 전관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123개 상장사들이 총 207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세부경력을 공시했는데, 정부 부처나 감독기관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들의 비중이 전체의 21.7%(49명)에 달했습니다. 감사로는 검찰과 국세청 출신이 '1순위'라고 합니다. 업무연관성이란 측면이 있지만, 기업과 권력기관을 이어주는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