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풍선효과’… 부동산펀드 100조 돌파 外

‘규제 풍선효과’… 부동산펀드 100조 돌파

지난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펀드로 쏠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이 주식형 펀드 규모를 넘어서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23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규제 풍선효과’… 부동산펀드 100조 돌파 (1면 3면)

국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서 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 펀드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 달 들어 보름여 동안 1조원가량 증가했고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흘 간 유입된 자금만 2000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펀드는 기존 ‘간접 투자의 대명사’격인 주식형 펀드(85조9545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11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펀드는 10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주식형 펀드는 115조원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2. 고령화 부담…14조 기초연금, 5년 뒤엔 27조로 (1면, 5면)

노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복지예산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해도 올해 14조7000억 원이지만 2025년 27조2000억 원, 2030년엔 40조6000억 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5년 뒤엔 지금보다 7배 증가한 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미래 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복지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3. ‘종부세 강화법’ 이번 주 발의…날림 심사 우려 (1면, 4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12·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깁니다. 정부는 개정 세법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징벌적 과세’ 논란이 있는 법안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과 맞물려 발의되면 당장의 득표에 유리한지 여부만을 따져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4. 플러스로 돌아선 10년물 일본 국채금리 왜? (1면, 13면)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대부분 마이너스 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해도 연 0.010%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합의 이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약해지면서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 매도세가 발생해 가격이 하락(금리상승)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했던 스웨덴이 ‘마이너스 금리 실험’을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日 이어 美·유럽도 국채금리 급등…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커진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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