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고사한 김진표의 '쓴소리'…"법인세율도 경제상황 따라 내릴 수 있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다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기업=반개혁’으로 보는 도식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현실”이라며 이념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두 ‘타다’ 규제에 나선 데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와 충돌하기 겁이 나니 봉합만 하고 넘어갔다”며 “노동조합과 운전사들이 저항해도 설득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법인세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변수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인하불가론을 비판했다.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법인세율을 낮춘 것 역시 “당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정크본드 수준을 뛰어넘는 등 위기 상황이어서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접었다. 그는 “4개월 뒤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부·여당에 내부 분란으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고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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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한경비즈니스와 인터뷰서
'쓴소리' 쏟아낸 김진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총리 기용에 반대한 일부 노동·시민단체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은 듯했다.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료 시절 법인세율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등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총리 후보 지명을 반대한 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우선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아 법인세율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평채 가산 금리가 정크본드 수준을 뛰어넘는 등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집권해도 한국은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편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모두 ‘친기업=반개혁적’이라는 도식으로 나더러 친기업 인사라고 하는데, 부인도 비판도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세율, 특히 법인세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변수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좋아 법인세율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원내대표 때 한·미 FTA 비준을 주도한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체결했고, 미국 의회가 비준했는데 야당이 됐다고 그걸 깨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것이다. 그는 “그건 한·미 동맹을 깨라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안보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보장되는데, 그런 철부지 같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나를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시절 카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삼성·LG카드를 부도내라고 했다”며 “부도나면 삼성과 LG그룹이 망하게 되고,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고 판단해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경제는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상황이 반전된 것과 관련해선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자신 때문에 여권 내 갈등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4개월 뒤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부·여당으로선 지지 세력을 더 불리고 공고히 해야 하는데 조국 사태 때처럼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가 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고리대금업 수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술과 노하우로 무장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타다’에 족쇄를 채워선 안된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연말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은 ‘타다 금지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총선 뒤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앞장서 택시업계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봉합만 하고 넘어갔다”며 “택시 운전사들이 저항해도 설득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8년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업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88·뉴서울 등 서울 근교에 정부가 보유한 골프장들은 최고의 주거지”라며 “골프장당 수만 가구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김우섭/김소현 기자 yshong@hankyung.com

▶인터뷰 상세 내용은 한경비즈니스 1255호(12월 16~22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