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절도·보조금…더 험난한 2, 3단계 협상 남았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타결됐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더 험난한 2, 3단계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1단계 협상이 끝나더라도 2, 3단계 협상이 남아 있다고 밝혀왔다. 2단계 협상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금지,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문제와 직결돼 있고, 3단계 협상은 중국의 합의 이행 메커니즘과 관련돼 있다. 1단계 협상은 전초전일 뿐이고 2, 3단계 협상이 ‘본게임’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시장에 접근하는 미국 등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해 손쉽게 첨단기술을 획득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 대량생산에 나서고 결국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넓혀 외국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불공정한 게임’을 해왔다고 미국은 비판해왔다. 또 중국 정부가 경쟁력 없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진 공감대다. 미국 학계와 싱크탱크 종사자들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면 중국은 구조개혁 이슈는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음모’ 혹은 ‘패권 전략’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보다 훨씬 험난하고,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해결될 가능성도 낮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패권전쟁 성격이 강하다. 미국이 중국 기술기업의 대표 격인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도 중국의 기술패권을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여기에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하나의 중국’ 문제까지 걸려 있어 2, 3단계까지 협상이 이어지면 해법이 단기간에 나오기 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중은 그동안 협상에서 이런 문제에는 의견차를 거의 좁히지 못했고, 결국 ‘미니딜(부분합의)’을 위해 1단계 합의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미국이 1단계 합의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축소·철회에 합의해준 만큼 중국은 2, 3단계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수출·수입업자들이 감당하기 훨씬 쉬운 관세율이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경제모델 관련 핵심 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의미있는 2단계는 없을 것이란 데 상당히 강한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