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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지율 하락, 실망감 표현이지 외면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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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 모병제·청년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기한 모병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우리 현실에서 실시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며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어 “첨단과학 장비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을 줄여야 한다”고 모병제 전환을 위한 조건을 설명했다. 또 “남북한 관계가 정착하면 군축 등 조건을 갖춰 나가면서 모병제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군대 갈 때 모병제가 시행될 수 있느냐’는 한 고등학생의 질문에 “아마도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다만 보직 배정 등에서 불공정을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나 레이더 업무, 과학장비를 다루는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도 많다”며 “(모병제 전환에 앞서)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청년들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20대의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 문제와 고용에서 공정의 문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을 통해 한 번 더 부각된 교육 과정에서 여러 불공정한 요소에 대한 실망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도 큰 실망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현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 고용률, 여성 임금 차별 등에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차별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등 소수자 차별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동성결혼에) 찬성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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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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