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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美·北 정상회담 땐 성과 낼 것…지소미아 종료돼도 日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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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 외교 안보

남북관계, 언제 평화 무너져
과거로 되돌아갈지 몰라
대화국면 반드시 살려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은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한국으로 수출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의혹 자체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위험물질 관리시스템에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해달라든지, 수출물자 사용 내역을 알고 싶으니 소통을 강화하자는 식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지소미아 종료)를 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과의 안보 분야 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상 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는 안보상의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 문제에 대해 “남북 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 뛰어갈 수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 성공을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연내 실무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고,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2~3년 전 전쟁 위협 상황까지 몰렸던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전쟁 위협이 많이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대화가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고 언제 평화가 무너져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18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 두 차례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 관계 상황이 교착 상황으로 느껴지고 답답하실지 모르겠다”면서도 “70년간의 대결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우리가 이 준비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임락근/이정호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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