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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신뢰…공수처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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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 검찰 개혁

조국 인사로 국민 갈등 송구

檢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공수처로 야당 탄압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 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개혁과 관련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아주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윤 총장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청와대와 윤 총장의 대립 구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면서도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첫해부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야당에 불만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는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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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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