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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지소미아 종료 원인 제공…이후에도 안보상 협력" [국민과의 대화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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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가로 설명 하고 싶은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것"이라면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산 제공받고 있다. 미국 안보우산, 우리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 적게 들면서도 자신들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전체 GDP에서 국방비 1% 안된다. 반면 우리는 2.5%에 가깝다"면서 "한국은 방위 위해서 많은 비용 쓰고 있고, 일본 안보에도 도움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불화 수소, 반도체에 필수적인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 3국 건너가서 그것이 다중 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수있기 때문에 한국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보상으로 신뢰 못한다면서 군사정보 공유하자는건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 알고 싶다던지, 소통 강화하자던지 이런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면서 "그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할 결의를 취한거고,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상 협력도 중요하다. 일본과 안보상 협력 하고자 한다. 지소미아 종료 된다고 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 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떨어지는 20대 지지율에 대한 온라인 질문에 "저는 그래도 20대 많은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0대 기대 많이 부응하지 못한 것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문제.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의 문제다. 그리고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을 통해 한번 더 부각됐지만 교육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과정에서 불공정 요소들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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