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파격적' 법원장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신연수2019-02-05 05:26:00

(신연수 지식사회부 기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들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집니다. 법원 인사 이동은 매년 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들로 나뉘어 두 차례 이뤄지는데요. 지난달 28일 고위 법관 인사 발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원고지 7매 분량의 변(辯)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때문입니다. 각급 법원에 속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