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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지표가 오히려 불균형을 낳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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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지식사회부 기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의 가장 큰 난관 가운데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 항목 중 지역균형개발의 주요 지표로 쓰이는 지역낙후도지수가 오히려 광역 지자체 내 불균형을 심화하거나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군 기초 지자체 단위 지역낙후도지수에서 자치구에 제외된 탓에 서울시와 광역시들은 예외적으로 ‘광역 지자체’ 단위로 평가됩니다. 시내 불균형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8월 박원순 시장이 강남·북 균형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한 4개 도시철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개 도시철도는 서울시 자체 민자 적격성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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