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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지표가 오히려 불균형을 낳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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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지식사회부 기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의 가장 큰 난관 가운데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 항목 중 지역균형개발의 주요 지표로 쓰이는 지역낙후도지수가 오히려 광역 지자체 내 불균형을 심화하거나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군 기초 지자체 단위 지역낙후도지수에서 자치구에 제외된 탓에 서울시와 광역시들은 예외적으로 ‘광역 지자체’ 단위로 평가됩니다. 시내 불균...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