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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형벌수단으로 자리잡는 사회봉사명령제…작년 6만3000건에 경제적 효과만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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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운 부회장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효성 측의 상고로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복지 수요증가와 사회적 속죄 및 배상 차원에서 유명인사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건은 지난해 6만3000건으로 전년(5만8000건) 보다 8.6%증가했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는 3만9000건을 기록했지요.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통 징역 3년이내 집행유예나 벌금형 단기구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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