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 지원...“경제적 자립 도와야” VS “불법행위 정당화” 찬반논란 격화

(임락근 지식사회부 기자)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자활지원 조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택한 이들에게까지 세금을 투입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어떻게 지원하나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3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미추홀구의원 10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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