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합니다. 광복절이 끼어있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8월 13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원격의료 등 20개 규제 혁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가 강합니다. 지지기반인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한달에 1~2개씩 규제를 혁신키로 하고 대상 20개를 추렸습니다. 그렇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논란이 심했던 규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용범위 확대,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안경온라인 판매 허용,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견만 조정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가하면 원격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 등 논란이 첨예한 사항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시민단체가 심하게 반발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과연 규제혁신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짚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2.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민심이 사나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더 늦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오해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1년 넘게 비워둔 채 운용 수익률은 0%대로 깎아먹고, 대기업 경영권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인 정부와 국민연금이 자초한 불신이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 분석했습니다.
3. 대규모 투자 확산...한화그룹도 22조원 투자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화그룹입니다. 한화는 앞으로 5년간 방위산업·석유화학·태양광 등 핵심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하고, 3만50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습니다. 연평균 4조40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 투자액(3조2000억원)보다 37% 많습니다. 그룹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은 물론이고요.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에 이어 한화그룹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계 전반으로 투자·고용 확대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투자 구걸’ 논란이 있은 직후라 찝찝하긴 합니다. 알아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타며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 추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걱정됩니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 1호기에 이어 2~4호기의 수명 연장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용후 핵연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패권을 앞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각국의 ‘스트롱맨’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13일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정부와 여당은 14일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를 받는 대상을 늘리는게 골자입니다.
- 17일이 주목됩니다.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을 내놓습니다. ‘일자리 쇼크’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엽니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전망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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