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증액 본색 드러내는 미국

(김채연 정치부 기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측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의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한·미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에서 5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미 측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에 항공모함 등과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드는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는 카드를 처음 꺼내든 것이다.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크게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우선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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