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승리 여진...규제개혁 회의 취소 여진... 外

축구승리 여진...규제개혁 회의 취소 여진...

안녕하세요. 축구 독일전 승리의 짜릿함이 남아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주 마무리 잘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월29일자(금)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비상걸린 산업계...온실가스 감축량 두 배로 늘어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규모가 배가까이 늘어납니다. 정유‧화학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는 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량으로 돌린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론 해외 감축분을 9600만t에서 1600만t으로 줄이고, 나머지 8000만t의 감축 부담은 산업, 건물, 수송, 공공 등 국내 부문에서 줄이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이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구입하고 채워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들로선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 회사는 어려운데, 노조는 파업준비

자동차와 조선업이 판매부진과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7년 연속, 현대중공업 노조는 5년째 파업에 나설 태세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 2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지난 4월 이미 완료했습니다. 회사는 어려운데 노조는 파업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망했습니다.

3. ‘규제개혁 점검회의’ 취소 놓고 의견 분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예정됐던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배경을 둘러싼 여진이 여전합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처의 규제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며 회의를 취소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29일에도 이런 기류는 계속됐습니다. 여당에서도 “금융위원회 등이 안일하게 규제개혁안을 냈다가 혼찌검난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준비와 보고단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표정도 짓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언제부터 규제개혁에 그렇게 힘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한국 인공지능(AI)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말로만 ‘4차 산업혁명’과 ‘AI개발’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은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미래 AI 포럼’을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뻔했습니다. ‘뒤쳐져도, 한참 뒤쳐졌다’였습니다. 알아봤습니다.

- 서울시가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5년째 표류 중인 서울 상암동 롯데몰 개발계획을 또 부결시켰습니다. 인근 망원시장 상인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강하게 반발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롯데의 계획, 살펴봤습니다.

-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5. 29일 뉴스 포커스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최정표 KDI 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 통계청은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최근 생산, 소비, 투자지표가 내리막을 걸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지표 반등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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