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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수정을" 69%…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낮춰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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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 오피니언 리더 140명에게 듣는다

경제정책 평가

"실업난 단기 회복 어려워
내년까지 이어질 것" 90%

'고용악화, 최저임금 탓 아니다'
경제부총리 발언 "동의 못해" 72%

가장 역점 둬야할 경제정책은
"규제혁파 통한 혁신성장" 82%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인위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이 경제정책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올해 16.4%)은 실업률을 높인 주요인으로 꼽혔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많아” 7일 한국경제신문이 각계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