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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다 '사람이 먼저다' 외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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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영 경제부 기자) ‘삶의 질, 소통채널, 지속가능한 공간 이용…’ 3일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나온 말의 향연입니다.

원래 토론회의 주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였습니다. 거창한 주제만큼이나 참석자의 면면도 화려했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철학적인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과연 균형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지요. 박철우 산업기술대 교수는 “사람이 먼저다”라며 “삶의 질과 사람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장장 3시간동안 이어진 발표와 토론회가 끝나고 나니, 과연 오늘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말 잔치’에 비해 알맹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동 주제 발표자로 나섰던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계획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고 인정할 정도였지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청중이 흥분한 채 “다 좋은 말씀이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걸음을 내딛은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다”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비전선포식까지 했으니 국가균형발전이 잘 될 것”이라고 했지만, 토론회를 듣고 난 뒤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줄게 됐습니다.

20년동안 균형발전을 추구했으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 커진 이유가 이번처럼 말만 번지르르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끝) /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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