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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중과 정반대결론 내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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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정치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내린 한 유권해석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국고 반납하지 않고 그 중 일부인 5000만원을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특별기금으로 납부한 것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김 전 원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 직후 30여분만에 사의를 표명해야 했습니다.

지난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전 원장에 대한 공개검증 및 재신임 차원에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말하자면 청와대와 김 전 원장 측이 설정한 ‘최후의 배수진’이었던 셈입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권력의 최고정점에 있는 청와대의 의중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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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7.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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