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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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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이라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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