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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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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이라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은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에 더해,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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