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오는 4월 취임하게 될 차기 한은 총재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는 영향도 있습니다. 한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시기이니까요. 한은 내부 뿐만 아니라 학계, 전직 관료, 언론들도 차기 한은 총재 인선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직만큼 외부에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리입니다. 함준호 금통위원의 임기가 오는 5월 12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한은 총재만큼 주목을 받진 못하지만 금통위원은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꽃보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통위원 한 번 해보는 걸 최고의 명예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통위원들은 한국 경제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 경제 전반을 아우르게 됩니다.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 현실 경제를 이끄는 셈이죠. 게다가 연봉도 많습니다. 3억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과 사무실, 비서, 승용차 등 남 부럽지 않은 의전이 제공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4년 임기는 보장됩니다. 이 때문에 1년이면 옷을 벗는 장관에 비해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경제학계 한 관계자는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 재산이나 가족사항 등 사생활이 모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하지만 금통위원은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없다. 솔직히 기준금리 결정을 제외하면 외부에서 큰 주목이나 시선을 받을 일도 없다. 한은 총재보다 오히려 금통위원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귀띔하더라고요.
특히나 최근처럼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될 때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중한 한은 총재직보다는 금통위원직이 더욱 끌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쟁도 치열합니다. ‘금통위원을 노리는 사람들만 꼽아도 한은 본관이 있던 남대문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줄이 늘어선다’는 우스갯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5명의 외부 위원이 더해집니다. 외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한은 총재가 각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없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공정성과 전문성 이슈도 자주 불거집니다. 금통위원으로서의 적합성이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 전문성, 국제금융 마인드보다 논공행상식 인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 관료 출신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한은 간부 출신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도저히 금통위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다. 지금처럼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 추천기관의 ‘제 밥 그릇 챙기기’나 정치권의 ‘자리 나누기’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통위원이 임명되면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한은 총재와 함께 4년간 경제 흐름을 이끌어 나갈 금통위원으로 누가 오게 될 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 /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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