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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홍준표의 최저임금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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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정치부 기자)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을 임기 내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

전혀 다른 말로 보이지만 사실 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모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안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1년도 안 지나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부작용이 크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리긴 올려야 하지만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안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이번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려면 매년 얼마씩 인상해야 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 2022년 1만원 이상이 되려면 연 평균 10%씩 인상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보다는 낮지만 안 대표 공약대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려야 합니다.

말을 바꾸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매한가지입니다. 홍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기 바쁘죠.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사실입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 중소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고, 이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달 전에 했던 약속마저 나몰라라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약속을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끝) /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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