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까지 번진 '가상화폐 규제' 논란

(조미현 정치부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국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65개에 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들 청원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올린 한 네티즌은 “청소년도 접근하기 쉬운 불법 토토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상화폐로 밥먹듯이 도박하고 그런다”며 “공부해야할 나이에 자야할시간에도 코인시세 떨어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잔다. 더이상 큰 피해 나오기전에 지금이라도 규제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규제를 찬성하는 또다른 네티즌은 “전세계에 유통 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2000개가 넘고, 국내에도 음지에서 다단계형태로 유사코인이 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이나 이더리움 초기에 개발당시엔 획기적인 기술일지 몰라도 지금은 우후죽순식으로 흔해졌다. 이미 보편화 됐다면 강력한 규제 안에서 서민들 까지 안전하게 거래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네티즌들도 많다. 반대 청원을 올린 한 네티즌은 “현대판 쇄국정책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다. 현재 가상화폐가 미성년자 할것없이 투기의 판으로 변해버린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어떻게 전면금지라는 발상이 나오냐”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며 “한국의 IT 기술 역량은 다가오는 블록체인 기반 수많은 비지니스 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경험한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가상화폐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mwise@hankyung.com